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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10월 실전모의고사 행정법 15번 문항 정답수정
작성자 김승봉경찰학원 작성일 2019-10-31

안녕하세요^^ 김승봉경찰학원입니다.

 

지난 10월에 진행되었던 실전모의고사 행정법 15번문항의 정답이 수정되어 알려드립니다.

 

기존정답  → 수정정답 ①③

 

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.
->(틀림) (대결 2006. 12. 8.자 2006마470 ) 구 건축법(2005. 11. 8.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,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.

 

 

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, 철저한 검증으로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리는 모두경·김승봉경찰학원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